비상 계엄령 매뉴얼 2018년 공개된 내용 분석

비상 계엄령 매뉴얼

2018년 공개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비상 계엄령 매뉴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문서는 계엄 선포 절차, 언론 통제 계획, 국회 대응 전략, 군사 작전 계획 등 실행 가능한 상세 전략을 담고 있으며,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를 통해 계엄령의 위험성과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해 깊이 알아보세요.

문서는 총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주요 제목과 21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은 계엄령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다룹니다.

아래는 문서에 포함된 주요 항목의 간략한 구조입니다.

계엄 성공을 위한 핵심 요건은 보안 유지, 신속한 계엄 선포, 핵심 목표 장악으로 요약됩니다.

보안 유지:
계획의 기밀성을 유지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예: 언론과 외부 인사로부터 정보를 차단하여 혼란을 방지.
신속한 계엄 선포:
선포 시점을 명확히 조율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계엄 선포”와 “계엄 시행”의 시간 차를 최소화해 저항이 발생하기 전에 주요 조치를 완료.
핵심 목표 장악:
주요 지역(광화문, 여의도 등)과 국가 중요 시설을 신속히 통제.
특히, 시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장악하고, 군 병력을 활용해 안정화.

문서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의 언론 및 인터넷 통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주도의 정보 전달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검열:
출판물과 방송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
SNS 및 포털 통제:
주요 SNS 플랫폼(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차단 방안.
경험상 인터넷 통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당시에는 SNS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실행될 경우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한 전략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차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방해.
강경 대응 방침:
불법 시위 및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
과거 경험상 강경 대응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이 계획되었습니다.

지역	투입 병력	목표
광화문	기계화사단 및 특전사	시위 주도 세력의 빠른 제압 및 지역 안정화.
여의도	특전사 및 기동대	국회의사당 통제 및 의결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