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계산법, 신청 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계산법,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한 수급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 최신 변경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경험과 견해를 담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가구 규모	생계급여 수급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7인 가구	2,724,798원

8인 이상 가구의 계산법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인 286,920원을 7인 가구 기준에 추가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는 2,724,798원 + 286,920원 = 3,011,718원입니다.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가구 규모	생계급여 수급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40,000원 (예상치)
2인 가구	1,220,000원 (예상치)
3인 가구	1,560,000원 (예상치)
4인 가구	1,900,000원 (예상치)
5인 가구	2,220,000원 (예상치)
6인 가구	2,520,000원 (예상치)
7인 가구	2,820,000원 (예상치)
8인 이상 가구	7인 가구 기준에 300,000원씩 추가

8인 이상 계산법
7인 가구 기준에서 약 300,0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어떻게 산정되나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가치는 소득으로 환산되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100%

예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1,833,572원입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333,572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 공제 외에 20만 원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이 공제 확대가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특히 노인층은 생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2024년과 2025년에 시행될 생계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2024년)
- 2000cc 미만 차량,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약 3.8만 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
-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 기본 공제와 추가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노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사람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공무원(신청 동의 필요)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

필요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 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

처리 기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특별 사유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준비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복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느꼈지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차이

구분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구성 요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포함
지원 내용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포괄적인 최저 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목적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전반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급여별로 산정 기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