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만 유리한 제도일까, 아니면 공정한 개편일까?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상속세는 언제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이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속세 구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받은 개별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개편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일반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기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전체 재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질수록 개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세 부담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유산세 (기존 방식) | 유산취득세 (변경 방식)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 |
| 세율 적용 방식 | 전체 재산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개별 상속분 기준 누진세율 적용 |
| 세 부담 | 상속인이 많아도 변동 없음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
| 유리한 대상 | 단독 상속인, 상속 재산이 적은 경우 | 다자녀 가구, 고액 자산가 |
상속세율 구조 변화, 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상속세율 현행 기준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상속재산)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즉,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세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산취득세 적용 사례 분석
사례 1: 30억 원 상속, 세 부담 변화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3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존 유산세 방식
- 전체 상속 재산: 30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5억 원 (30억 원 – 15억 원 공제)
- 세율 적용: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세율 적용
- 총 상속세: 4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 배우자: 상속 재산 12억 9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세금 없음)
- 자녀 2명: 각 10억 원씩 상속받음
- 각 자녀 공제: 5억 원씩
- 과세표준: 각 5억 원 (세율 20%)
- 자녀 1인당 세금: 9천만 원
- 총 상속세: 1억 8천만 원
결과: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약 60% 감소!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유산취득세
사례 2: 배우자 없는 피상속인, 15억 원 상속
▶ 피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3명의 자녀에게 각각 동일하게 5억 원씩 상속한 경우
- 기존 유산세 방식
- 총 상속 재산: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원
- 세율 적용: 30% 세율 적용
- 총 상속세: 2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 각 자녀 개별 공제: 5억 원씩
- 과세표준: 0원
- 총 상속세: 0원!
결과: 기존 방식 대비 2억 4천만 원 절세!
유산취득세 개편, 누구에게 유리할까?
다자녀 가구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커짐
고액 자산가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쪼개어 주면 세율이 낮아짐
부동산 상속 예정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2025년 1월 기준 13억 8,289만 원) 수준의 부동산도 세 부담 완화 가능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유산취득세 방식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상속인이 적거나, 재산이 적을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 다자녀 가구는 서민층에서도 많기 때문에 일부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Q3. 유산취득세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인의 개별 상속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기존의 누진세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층에게만 절세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서민 가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법안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개편을 미리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구성원과의 분할 상속, 부동산 증여 등 다양한 재산 관리 방법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