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만 보유하고 있어도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
혹시 산속에 방치된 조상 땅, 혹은 매입해놓고 관리하지 않는 임야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임야 소유자들은 해당 임야를 재산세 납부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활용도 하지 않고, 혜택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임업인 등록’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감면까지 가능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업인 자격 조건부터 등록 방법, 혜택, 주의사항, 실제 경험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업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정의)
‘임업인’은 단순 임야 보유자가 아닙니다.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채취 또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즉, 실제 활동이나 활용 계획이 없는 ‘보유만 한 상태’는 임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업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임업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 상세 내용 |
|---|---|
| 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 송이, 밤, 표고버섯, 더덕 등 임산물의 실제 판매 영수증 또는 소득자료 제출 |
| ② 연간 90일 이상 임업 종사 | 임산물 재배, 채취,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수행 |
| ③ 임야 3,000㎡(약 900평) 이상 보유 | 3년간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보유만으로는 불가 |
출처: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
임업인 등록 방법과 절차
- 임야 확인 및 서류 준비
-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임산물 판매 영수증 등
- 임업인 등록신청서 작성
- 임산물 생산 실적 또는 이용계획서 첨부
- 관할 시·군·구청 산림부서 또는 산림조합에 제출
- 심사 후 ‘임업인 등록확인서’ 발급
저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4,200㎡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접 산림조합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임산물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 등록에 성공했고, 등록 후에는 다양한 보조금을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임업인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구체 내용 |
|---|---|
| 산림사업 보조금 |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산물 재배시설 등 연 최대 3,000만 원 이상 지원 |
| 임업정책자금 융자 | 연 1%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최대 수억 원까지 가능 (시설, 경영자금 등) |
| 세금 감면 | 임산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 |
| 임업 교육 | 산림청, 산림조합 연계 무료 임업 교육 제공. 이수 후 귀산촌 연계 가능 |
| 귀산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귀산촌 정착 지원금, 주택 지원 사업 등 연계 가능 |
출처: 산림청 산촌활성화 정책
개인 후기: 방치된 땅이 매년 수익이 되는 경험
2023년 등록 이후, 밤나무 조림사업을 신청해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밤을 수확해 2024년 기준 연 24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임업창업 자금으로 4,000만 원의 융자를 승인받아 임산물 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제도였지만, 등록 후엔 국비 지원으로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었고, 임야가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임야 보유만으로 임업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3,000㎡ 이상 보유하고 3년간의 이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산물 생산 실적이 없다면 계획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도시 거주자도 임업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주소지가 도시라도 임야 보유와 활동 계획이 있다면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
Q3.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산림조합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매년 초 공고되는 산림사업 지원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이 ‘묵혀둔 임야’를 소득 자산으로 바꿀 타이밍입니다
임야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업인으로 등록만 해도 조림사업, 임산물 재배, 귀산촌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 비과세 혜택, 수천만 원 규모의 산림사업 보조금, 연 1%대 정책자금 융자까지… 지금까지 몰랐다면 더 늦기 전에 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냥 ‘세금만 나가는 땅’이라 생각했던 임야가, 지금은 매년 수익과 국가 보조금이 들어오는 실제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임야는 방치할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림조합 또는 관할 시·군청에 문의해 임업인 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