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막는다! 성능기록부 달라지는 3가지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사고 이력 없음’이라 믿고 샀는데, 나중에 문짝이나 범퍼가 교체됐다는 걸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실제로 2023년에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능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으니 조수석 문짝이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단순 수리’ 내역은 중고차 분쟁의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경미한 수리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란?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사고 이력, 주요 부품의 상태, 주행거리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정식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되며, 구매자는 이 문서를 통해 차량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성능기록부의 문제점: ‘사고 없음’인데 문짝은 교체?
지금까지는 차량의 주요 골격(프레임, 주요 하부 구조 등)에 손상이 있지 않은 한, 문짝, 범퍼, 트렁크 같은 부위는 단순 수리로 분류되어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고가 있었더라도 주요 골격이 아니라면 ‘사고 이력 없음’으로 표시됐고,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존과 바뀐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5년 이후 |
|---|---|---|
| 수리 범위 | 차량 주요 골격만 기록 | 문짝, 범퍼 등 단순 수리까지 기록 |
| 소비자 알 권리 | 제한적 | 확대됨 |
| 분쟁 발생 가능성 | 높음 | 낮아짐 |
2025년부터 성능기록부 이렇게 바뀝니다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모든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대상 차량
- 주요 변경사항: 단순 수리 내역(문짝, 범퍼, 트렁크 등)도 기록 의무화
이제는 ‘사고 이력 없음’이라고만 믿고 거래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기록부를 통해 차량 외관 수리 내역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조작도 차단! ‘자동차365’ 자동 연동
중고차 시장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계기판을 바꿔 주행거리를 줄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조작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시스템에서 기록된 실제 주행거리가 성능기록부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기존 | 2025년 이후 |
|---|---|---|
| 주행거리 확인 | 구매자가 ‘자동차365’ 접속해야 확인 | 기록부에 자동 연동되어 확인 가능 |
| 조작 가능성 | 있음 (계기판 교체 시) | 사실상 불가능 |
이제는 주행거리까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
저는 과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단순 수리 여부를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이력도 없고, 사고 이력도 없다 해서 믿고 샀는데, 차를 리프트에 올려보니 운전석 문짝이 새 것이더라고요.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성능기록부에는 적혀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변경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리 내역을 투명하게 알고 나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 요소가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수리 내역은 언제부터 기록되나요?
A1. 2025년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문짝, 범퍼, 트렁크 등 단순 수리 내역도 포함됩니다.
Q2. 자동차365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2025년부터는 자동차365의 주행거리 정보가 성능기록부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기재됩니다.
Q3. 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사도 해당되나요?
A3. 성능기록부는 정식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만 의무 제공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중고차 성능기록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차량 구매 시 딜러를 통해 제공되며,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도 관련 이력을 일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중고차 거래는 더 투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성능기록부에 차량 주요 골격 수리만 기록되어 소비자들이 문짝, 범퍼, 트렁크 등의 단순 수리 이력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구매한 후 뒤늦게 수리 내역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미한 외부 수리까지 성능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시스템과 연동된 실제 주행거리 정보도 자동 반영됩니다. 이로써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제도 개선이 시행되는 2025년 이후에 거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능기록부만 꼼꼼히 확인해도 수리 이력부터 주행거리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 요소가 줄고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에는 반드시 성능기록부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변경되는 제도 내용을 숙지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