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재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산업재해를 냈다는 소식이었죠.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가 있는데, 그 당연한 권리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재래형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례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다른 산업군의 변화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일주일 만에 또 산업재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죠.
불과 7일 전, 같은 회사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직후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깔림 3건, 끼임 1건, 추락 3건, 감전 1건으로 모두 기본적인 안전 관리만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면허 취소 가능성
정희민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수주를 중단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소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7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 이후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의 공급망과 협력업체 전반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건설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보다 직접적인 재정적 압박을 가해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SPC 등 식품업계도 안전 문제 직면
산업재해 문제는 건설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PC그룹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 5월에도 같은 방식의 사고가 재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공장을 방문해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야간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양식품도 주 5일 2교대 근무로 전환해 장시간 야간 근무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현장 경험
저도 한때 건설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안전모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철근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근로자들을 보며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목격한 적도 있었죠.
안전 교육과 장비 지급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현장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력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안전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
-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동일한 안전 장비와 교육 제공
- 야간·장시간 노동 최소화
- 위험 공정의 자동화·기계화 확대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결론: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계, 식품업계, 제조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꼈기에, 이런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무사히 퇴근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설면허 취소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급망 충격이 커서 실제 집행된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강력한 경고 효과는 큽니다.
Q2. 건설안전특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과 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식품업계의 산업재해도 심각한가요?
네. 특히 기계 끼임 사고나 장시간 야간노동이 문제로 지적되며, 최근 개선 움직임이 있습니다.